인천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성폭력무고죄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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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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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무고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2. 인천성폭행변호사 성폭력무고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성폭력무고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억울하게 성폭력 누명을 쓰신 분들이라면

이 글 잘 읽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것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년간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보니, 생각보다 황당하게, 어이없게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를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할 것인지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인천성폭행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지난 10여년의 시간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폭력무고죄에 대응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분석부터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무고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억울하게 고소 당했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현재 억울하게 신고 및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시간의 순서에 맞는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인에게 연락은 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다보니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그와 같은 행동은 여러분의 상황에 있어 마이너스 밖에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상황을 급격하게 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세요.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병원에 가서 내 몸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니 전문가인 의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법적인 문제도 같습니다. 현재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힌 진단 먼저 받는 것입니다.

3) 변호인을 통해 무고죄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법적 문제는 증거로 시작해서 증거로 끝나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진술을 한다고 한들, 증거가 없다면 검사와 법관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수집하기 힘들고, 증거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사안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세하게 말씀 주시고 변호인의 코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인천성폭행변호사 성폭력무고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상대방도 동의한거였어요.

의뢰인 A씨께서 상담 중에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 A씨께서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같은 회사 동료인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며칠 후 갑작스레 B씨가 A씨를 강간죄로 고소했고, 의뢰인께서는 성폭력무고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 조원진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의뢰인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1)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력

→ 고소인과 접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드렸습니다.

2) 경찰조사 사전 시물레이션 진행 및 예상 질문리스트 제공

→ 진술 하나, 행동 하나가 상황을 급격하게 불리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경찰조사 시물이레이션을 진행해드렸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여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3)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및 제출

→ 모텔 CCTV, 모텔로 가기 전 들렸던 편의점 CCTV, 사건 전후로 두사람이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성폭행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