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침입죄 도촬죄까지 이어졌으면 핸드폰임의제출 필수?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막막하여 이번 글을 읽게 되셨나요? 

법적으로 화장실침입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한 유형이고, 도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한 유형인데요.

화장실침입죄와 도촬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형량도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임의제출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이처럼 복잡한 법적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적절한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 글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다중이용시설 침입과 촬영행위가 함께 발생할 경우?

화장실침입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한 형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촬영 행위가 있었다면 도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별도로 성립됩니다. 법원은 여러 혐의가 있는 만큼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하곤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침입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리적 해석에 따르면 두 범죄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2) 수사기관의 핸드폰임의제출 요구,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수사과정에서 핸드폰임의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긴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핸드폰을 압수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할 가능성이 높지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핸드폰임의제출을 무작정 거부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보다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아울러 핸드폰임의제출을 거부했을 경우 결과적으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중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증거수집을 막을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즉석으로 판단하여 문제의 기기를 제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 내부에 도촬죄와 관련된 다른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로 인해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죠.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삭제된 파일까지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래전에 삭제한 증거 또한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의 핵심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화장실침입죄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적용되는 화장실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인

• 침입의 동기 및 목적
• 피해 정도
• 추가적인 범행 여부
• 과거 범죄 전력

위의 요소에 따라 단순 침입보다는 촬영 목적의 침입인 경우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고요.

한편 도촬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촬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여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적절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4) 도촬죄와 함께 기소될 때 주의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 도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성범죄입니다. 화장실침입죄와 도촬죄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선처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촬영된 영상의 유포 여부나 저장된 영상의 수 등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만약 유포까지 이루어졌거나 많은 불법촬영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죠.

한편 최근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도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며,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침입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동성 사이의 범행이라고 해도 가볍게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법정에서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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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침입죄와 도촬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사기관의 핸드폰임의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조언 없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