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준부터 선처 받는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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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 기준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선처 받는 방법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 스킨십, 신체 접촉인데 왜 위법이 되는지, 다소 억울한 분들이 이 글에 들어오셨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해당 죄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구속수사는 물론 징역형의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인만큼 본보기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죠.

오늘 글에서는 저 조원진이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오면서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준부터 선처 받는 방법까지,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 기준

의제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발적인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간주되어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해당 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것

우리나라에서 만 16세 미만이라 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말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 성립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을 것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접촉이란 꼭 음란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잡기, 껴안기 등의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성적 의도로 판단되면 성립됩니다.

3) 폭행,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성립

일반 강제추행죄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단순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먼저 접근한 경우라도 이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선처 받는 방법

그렇다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스킨십을 해서 고소를 당했을 때 선처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1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노하우기 때문에 이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양형중심 전략

의제추행죄의 경우 범행 자체가 성립하면 처벌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실형을 피하는 양형 중심의 대응이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성 인지 교육 이수증, 심리치료 이수증 등 )로 형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감형 사유로 작용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피해자와 접촉하는 모든 행위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고의성 부정

"나이를 몰랐다"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사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고의성이 없었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SNS를 통해 알게된 여학생 B양과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B양이 A씨에게 먼저 관심을 표현했고, 자신은 중학생이지만 나이보다 성숙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B양과 친근한 대화를 이어가며 연락을 지속했고 오프라인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만남을 가지던 도중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의 스킨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B양은 다음 날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고, B양의 부모는 의뢰인을 의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B양에게 한 스킨십이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B양이 먼저 호감을 표시한 것이었고, 스킨십을 하는 중간에 B양도 이를 좋아하는 듯한 표현을 했기 때문인데요.

허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1) 초범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 확보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성실한 직장생활을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반성문 작성, 반복 제출 지도

1차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전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기 위해 실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작성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이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3)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측도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이었으므로, 대린인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였으나,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다양한 양형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