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준강간치상 고소 당했을 때 확실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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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치상 처벌 규정

2. 원나잇고소 준강간치상 억울한 상황이라면

3. 준강간치상 원나잇고소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준강간치상이라는 죄명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분이라면 해당죄로 원나잇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사안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오늘 글에서 저 조원진이 준강간치상이란 어떤 죄인지, 억울한 원나잇고소를 당하셨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준강간치상 처벌 규정

준강간치상이라는 죄는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를 범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 30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특징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히 놀랐다, 기분이 나빴다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외상을 말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는 정도를 상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해에 해당되는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해 예시

피해자가 저항하다 팔이 골절 되었을 때

성폭력으로 인해 질 출혈, 안면 멍, 뇌진탕 등이 발생했을 때

성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을 때

2. 원나잇고소 준강간치상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저 조원진은 다음 세가지 전략으로 실제 사건에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억울하더라도 진술은 신중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잘못된 진술 하나가 자백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정확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CCTV, 문자, 카톡 등 합의된 관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

대부분 무혐의가 밝혀지는 것은 위와 같은 자료들로 입증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반드시 의료기록 분석

상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에 대해 실제 병원기록이 존재하는지, 성관계 때문에 생긴 상해가 맞는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3. 준강간치상 원나잇고소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여성 B씨가 있는 술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처음만난 자리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2차로 술을 더 마신 후 근처 모텔로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다음날 A씨는 경찰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는데, 강제 성관계 이후 출혈과 통증이 발생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A씨는 서로 자연스럽게 합의한 관계였고, 폭행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1) 모텔 입장 전 CCTV 확보

해당 CCTV 영상에는 고소인이 혼자 걸으며 의뢰인과 대화하며 스스로 모텔에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복원

성관계 이후 "조심히 들어가라"라는 내용의 고소인 메시지를 확보하여, 강간이 발생한 사이에 나올 수 없는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 반박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주장은 성관계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의학 자문을 받아 입증해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