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일까? [변호사 직접 답변]

목차

1. 성매매벌금이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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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벌금, 당연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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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실제 사례

성매매벌금이면 다행 아닌가요?..

실제 많은 의뢰인 분들이 질문 해주시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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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금일은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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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SNS에서의 조건만남 등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상담 저 조원진에게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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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정보가 곧 진실인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사안의 경우 인터넷에 워낙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지라, 실무와는 동떨어져 있는 말을 해주시는 상담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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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11년 경력 저 조원진이 직접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해서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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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매매벌금이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벌금이면 다행인거 아닌가요?

교도소만 안가면..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생각은 오늘부터 버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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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벌금을 선고 받는다고 해도 전과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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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흔히 말하는 소위 빨간줄, 그 전과는 벌금형부터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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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공식적으로 성범죄자라고 등재되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요. 물론 교도소에 가지 않는 처분이니 그걸로 만족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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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범죄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전과는 물론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성매매벌금, 당연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전 벌금으로 만족할래요..

사실 성매매면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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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어떤 정보가 퍼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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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벌금에서 그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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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번의 실수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가능한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성매매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실제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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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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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호기심에 연락해본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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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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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추천 게시글에서 조건만남 성매매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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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의심이 가긴 했지만, 호기심에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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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렵기도 했지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하는 행위였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성행위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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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얼마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고 다급하게 저에게 상담 신청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늦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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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성매매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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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