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유포 텔레그램성범죄면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 보세요.

목차

1. 지하철몰카 유포시 받게 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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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텔레그램성범죄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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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몰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다가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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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다소 특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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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현재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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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몰카를 찍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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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결과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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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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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불법촬영 자체가 처벌이 무거울 뿐 아니라 그 결과물을 반포했다면 죄질은 무거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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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실제 제가 해결한 지하철몰카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되는 처벌,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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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철몰카 유포시 받게 되는 처벌은

먼저 지하철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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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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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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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인데, 단순 유포만으로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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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물을 유포한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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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인이 찍은 촬영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질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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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2. 텔레그램성범죄 안전하지 않다?

"텔레그램은 안걸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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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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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 아마 여러분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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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이라 하여도, 수사가 가능하고 포렌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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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실제 상담자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Q. 단순히 링크를 전달하거나 단톡방에 공유만 해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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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링크만 복사해서 전달 한경우, 단 1명의 지인에게 전달한 경우도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반포'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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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텔레그램은 익명 아닌가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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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많은분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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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미 '닉네임, 대화방 내 행위기록, 가입시 IP기록, 계정과 연동된 기기정보'등을 통해 사용자 실명을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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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는 경찰에 디지털성범죄 수사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내 활동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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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서버라서 수사나 처벌 어려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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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러시아에서 시작된 메신저이고 서버도 해외에 있는 것은 맞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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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사기관은 이미 여러 차례 수사 협조를 요청해 추적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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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텔레그램은 대화가 자동삭제잖아요. 증거 못잡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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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 삭제 메시지, 비밀 채팅 기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수사기관은 포렌식 수사를 통해 디바이스 복구, 클라우드 동기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지하철몰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다가 적발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후반 직장인으로 성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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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지하철몰카를 찍어서 올린 게시글을 하나 보게 되었고, 본인도 출퇴근 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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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퇴근길에 사람들 몰래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는 불법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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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용하던 성인커뮤니티 회원들과 이 결과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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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중이던 사이버 경찰대에 적발되어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 세가지 대응전략을 핵심으로 삼아 방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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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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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