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처벌: 미성년자, 마사지, 스웨디시

본 글은 유사성행위 처벌과 관련해 미성년자와의 성행위가 문제된 경우, 마사지 및 스웨디시 업체 이용으로 인한 성매매 혐의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법률적 쟁점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경우

1.1.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로 신고된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는 일반 유사성행위보다 법적 처벌이 훨씬 엄격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하여도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며, 

단순 접촉에 대해서도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의 의도, 반복성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기간 직접적인 삽입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유사강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로 신고되었다면 사실상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혐의는 법적 처벌이 엄격하므로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1.2. 의제 유사강간 혐의의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

의제유사강간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유사강간 혐의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법상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으며 동의 하의 성행위에 대해서도 실제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선처를 위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유사강간 혐의 성립요건표

2. 성매매 혐의가 결합된 유사성행위 처벌

2.1. 마사지, 스웨디시 업체에서의 유사성행위 혐의

마사지나 스웨디시 업소에서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경우, 이는 유사성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고 강제성이 있었는지, 

혹은 정상적인 마사지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 단계에서는 과장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틀린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무리한 혐의 입증을 방어해야 하므로,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심코 한 발언이나 행동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즉시 법률 지원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2. 성매매 혐의 적용 시 가중처벌의 가능성

만약 마사지·스웨디시를 이용한 업체가 성매매 업소였다면, 장부 단속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유사성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금전적 대가의 제공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의 적용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경우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다면 성매매 업소임을 인지했는지, 이전에도 성매매 전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즉,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입장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선의 방어를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