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통계상 가능성 35%입니다

성범죄기소유예 통계상 가능성 35%입니다

통계적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35%가 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아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성범죄기소유예 가능성이 너무 낮아 오히려 충격을 받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경우 벌금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죠.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의 생각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범죄는 초범도 강력한 처벌

초범이거나 피해가 적다고 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기에 성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가장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재판부도 처벌을 위한 의지가 강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의지가 강합니다. 합의조차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모두가 적이고 나 혼자 방어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경찰조사를 가서 어떠한 조력도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종국에 처벌까지 받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의 편이 되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족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일단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전과가 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만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처벌이나 벌금형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최대 전자발찌 처분을 받게 되고, 비교적 작은 사안이라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으려면 본인 사건의 해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고소를 했거나,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경우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받게 되는 경우 경찰의 조사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고, 예상 질문이라도 알아야 그에 대한, 최대한 유리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이 간다는 것은 책가방 없이 학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성범죄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하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한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 사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에 속한다면, 실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가능성은 대폭 낮아집니다.

여러분이 당장 준비해야 하는 것은 1) 경찰조사 진술 대비 2) 피해자 합의 3) 초범 이렇게 3가지만 준비되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대부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도 피의자 신분을 가해자 취급하고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없이는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뿐인 인생에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버리면 다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면

북적이는 출퇴근 시간,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앞쪽에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을 보았고 친구라고 생각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친구가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중 뒤를 돌아보았고 친구가 아님을 알고 급히 휴대폰을 내렸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안이지만, 하필 여자인 친구라고 보았던 시민이 치마를 입고 있었고 신체 일부가 찍혔기 때문에 이를 카촬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을 요약하면 성적욕망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타인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최대 징역이 7년의 중범죄입니다.

지금은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사안이므로 억울하시더라도 이런 경우는 혐의를 부인할만한 증거자료와 정황상 친구라고 오인할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변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주의 성범죄기소유예사례

저희 의뢰인은 친구와 유흥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당한 만취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본인과 친구가 유흥업소의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필름이 끊겼지만 여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직원들과 싸우고 있던 것이었고 이미 사장은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직원 폭행 및 여직원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고 그 즉시 의뢰인은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관계가 뜨문 뜨문 떠오르고 있었지만 주변에 있던 제3자인 종업원들과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고, 결국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기억이 계속 끊기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사장 및 종업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힘든 조사를 통해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