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도 검찰송치 후 실형 나옵니다.(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주목)

목차

1. 성추행초범도 실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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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초범 집행유예 받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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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초범 검찰송치 후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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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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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성범죄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오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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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선처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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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무조건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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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각으로 대처를 아예 하지 않으시거나, 매우 늦은 타이밍에 대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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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죄질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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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성추행초범일 경우에도 검찰송치 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실제 제가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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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먼저 저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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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초범도 실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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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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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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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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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정황증거가 함께 있는 경우 검찰은 구속기소를 적극 검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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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철, 버스,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실형 선고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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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실패+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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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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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검찰이나 재판부도 공공의 경각심 차원에서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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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없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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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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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형이될거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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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오히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주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은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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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초범 집행유예 받기 위한 전략

실제 제가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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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르고 진정성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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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향량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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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합의를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피해회복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집행유예, 심지어 기소유예의 가능성까지 열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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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합의시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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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반성문,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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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식적인 반성과 진짜 반성을 구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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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더라도 사건 경위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공감,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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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 발생 가능성 차단을 보여주는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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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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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수료 등은 재판부에 재범 의사가 낮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성추행초범 검찰송치 후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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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옆자리에 타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지하철 경찰대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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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원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이 검찰송치까지 간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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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없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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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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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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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점을 보완할 전략이 필요했고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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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성추행초범임에도 검찰송치 후 실형을 받을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오늘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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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