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 처벌 받는 케이스 정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의 처벌 규정

2.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 처벌 받는 케이스 3가지

3.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 선처로 끝난 사례 소개

저는 돈만 주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처벌이라고요?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미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의뢰인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실무에서는 초범일 경우 벌금,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오늘 설명드릴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요.

제가 아래에서 말씀 드릴 미수범의 케이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곧바로 대응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부터 받아보시길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의 처벌 규정

미수는 처벌이 다른건가요?..

미수라고 처벌이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아청법 조항부터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해당 처벌 규정에는 미수조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수범도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위 조항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형량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 처벌 받는 케이스 3가지

저도 미수에 해당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 실무를 진행하면서 조건만남미수에 해당했던 예시들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오프라인에서 만났지만 실제 성관계는 가지지 않은 경우

실제 만남까지 가진 케이스입니다. 이미 대화를 통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고 했다면 스킨십 등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해당합니다.

2) 성관계 댓가만 약속하고 만나지 않은 경우

대화를 통해 금전을 주겠다고 약속만 한 경우라도 미수에 해당합니다.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더라도 성매수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중개업자에게 미성년자성매매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주선해주는 중개업자에게 요청을 한 경우도 미수입니다. 실제 청소년과는 접촉이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지만 성매수를 하려고 했다는 시도로 보게 됩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 선처로 끝난 사례 소개

사건 개요

그냥 궁금해서 채팅만 한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실제 의뢰인 A씨께서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아주 평범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셨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하냐고 다급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의 당시 상황

랜덤채팅앱에서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말하는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됨

상대방은 일정 수준의 금전을 주면 성관계를 맺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실제 성관계까지 맺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던 의뢰인은 구체적인 만남 약속을 잡게 됨

하지만 만나기로 한날 미성년자 B양은 답이 없었고 이 사실을 잊은채 일상생활

몇주 후 관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에 해당하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됨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대화만 나눈건데 이게 왜 죄가되냐라는.. 억울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실무에서는 이 정도의 대화로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대응해드렸습니다.

1) 성범죄 재범 방지에 대한 실천 계획서 제출

재범을 할 확률이 적다는 것은 감형을 받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데 그저 형식적인 말로는 너무나 부족하죠.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천계획서와 같은 명시적인 서류를 통해 추후 어떤 절차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형을 도와드렸습니다.

2)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 강조

단순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는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검색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적극 활용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합의보다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등 의뢰인을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