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나이 몰랐을 때 vs 알았을 때 대응법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처음 접했을 때 떠오르는 질문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른 채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성년자성매매죄는 고의가 없더라도 특정 요건 하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성인이 맞다고 해서 만났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 보지 않고, ‘성별, 외모,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가’를 따집니다. 즉, 단순히 ‘속았다’는 말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Q. 나이를 알고도 만났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명백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를 한 경우, 형량 자체가 높아질 수 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 사이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나이를 인지하고 만난 분들도 계시고, 나이를 모른 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각 상황에 따라 대응법도 달라지는 만큼,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 이해하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에 해당합ㄴ디ㅏ.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그렇다면 단순히 나이를 몰랐던 경우에도 유죄가 되는 건가요? 실무에서는 이를 ‘결과적 가벌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나이 인식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신분증을 보여줬거나 성인이라고 명시했더라도, 사진이 이상하거나 말투, 외모 등이 미심쩍었다면 확인을 게을리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검찰은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분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에서 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몰랐던 경우, 대응 방향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나이를 몰랐던 상황이라면, 대응 방식은 조심스럽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수사기관에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신분을 확인하려 한 노력,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 여부 등을 근거로 차분히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채팅앱 프로필에 ‘20세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본인이 신분증 사진을 먼저 전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면책되진 않지만, ‘고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도 큰 역할을 합니다. 

조사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감정보다는 자료 중심의 대응이 실질적인 방어로 연결됩니다.

나이를 알고도 성매매를 한 경우, 가능한 선택지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사건은 빠르게 형사처벌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 없이 수사기관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재판에서 양형의 여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 대응의 핵심은 ‘사실관계 정리’와 ‘합리적 논리 제시’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억울함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정돈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수원이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유형의 사건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며, 초기 대응 방식이 거의 그대로 결론에 반영됩니다.

나이를 몰랐든 알았든, 방향은 빨리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채팅으로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되는 일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늦기 전에 판단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수없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