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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09:00 ~ 22:00준강간죄 실제 무죄 성범죄사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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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본문
목차
1. 준강간죄 사건 개요
2. 조력 내용
3. 사건 결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금일은 실제 제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준강간죄 성범죄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매우 억울한 입장이실텐데요.
억울하다고 무죄가 저절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피해자 우선의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죠.
오늘 케이스를 읽어 보시고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 조원진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죄를 이끌어내는지 그 절차에 대해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 조원진과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정말 평범한 30대 회사원이였습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젠틀하신 성격을 가지신 것으로 보였는데요.
의뢰인께서 제게 해주신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가 말씀해주신 당시 상황 | ||
|
사건의 전말을 들어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전형적으로 억울하게 준강간죄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내가 당당해도 성범죄자가 되지는 않을까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선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제게 빠르게 상담 요청을 주셨는데요.
저는 의뢰인께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즉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나갔습니다.
2. 조력 내용
저는 크게 3가지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저 조원진이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1) 애초에 준강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하긴 했지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절대 아니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당시 먼저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 B씨였다는 점을 다음 두가지 성관계 전후 상황으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별장 CCTV 확인 결과 고소인 B씨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여 걷는 상황
둘째, 성관계 후 B씨는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했다는 사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의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성관계 직후 재만남을 약속했다는 점
두 사람은 성관계 후 다음 전화와 메시지로 다음 골프 약속을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말대로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면, 추후 약속을 잡아 재만남을 가진다는 일은 절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종합적으로 죄도 성립하지 않고, 애초에 강제적인 신체접촉 자체를 시도한 일이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강제적인 신체접촉은 있지도 않았다는점, 오로지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담당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검찰이 내린 무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검찰항고를 진행했는데요.
*검찰항고란, 형사절차에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되었을 때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 조원진은 다시 한번 각종 자료와 더불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께서 검찰항고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 기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나 연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