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성범죄처벌 무조건 받는건가요? 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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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미성년자성관계 성범죄처벌 받는 이유

2. 미성년자성관계 성범죄처벌 받지 않는 유형

3. 미성년자성관계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연애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계시더군요. (실제 상담을 하다 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1) 미성년자성관계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물론, 처벌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3) 처벌 받는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럼 각 사항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정확한정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형법이 지정한 나이 만 16세를 넘지 않는 청소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처음 들어보셨을 단어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성적인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강제성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나이만 충족된다면 가해자는 미성년자성관계로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형법에서는 이런한 죄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라고 부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고 최소 3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 및 구속을 당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벌 받지 않는 유형도 분명 존재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1)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과의 성관계

2) 합의된 성관계로 성관계를 맺는데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

간혹"저는 만 16세 미만이랑 성관계 하긴 한건데... 연애를 한거고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진짜 처벌 받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차 말씀 드리지만 만 16세 미만과는 연애를 하셨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셨든,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성행위를 제안한 경우도 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 제가 실무에서 쓰는 방법 5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기에..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1) 조기자백, 진정한 반성

첫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진술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자백을 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정한 반성도 마찬가지이지요. 판사도 사람이기에 진정한 반성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처벌에는 차이를 둘 수 밖에 없습니다.

2) 피해 회복,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항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감경요소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도 이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더군다나 미성년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미성년자 사건은 보통 그 부모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선처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3)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선 이수

이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재범을 할 지 하지 않을지 판단도 판사들이 감형 시 매우 고려한 부분이거든요.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는 성관련 치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급적 이 프로그램들을 선 이수하여 여러분이 한 행동은 딱 한번의 실수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