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경찰포렌식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은?

목차

1. 압수수색이 곧 유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경찰포렌식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될까?

​

3. 변호사가 경찰포렌식조사에 입회하는 것은 단순 동석이 아닙니다.

​

​

4. 장난식 공유로 입건된 30대 남성 조력 케이스

포렌식하면 유죄는 확실해지는거죠?..

​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이제 곧 유죄 받고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포렌식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

꼭 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일 등은 없다는 것입니다.

​

​

중요한 것은 포렌식에 대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이 여러분에게 유리해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

​

아래 글에서는 음란물유포로 경찰포렌식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수수색이 곧 유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한다네요....

살면서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해보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두려우실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

​

허나,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유죄가 된 것도, 혐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후에 이어지는 포렌식도 마찬가지이지요.

​

​

지금은

​

1) 내가 지금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 파악

​

2)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

​

​

이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

​2. 경찰포렌식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될까?

포렌식해서 나오면 다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정보는 확실한 증거다 라고 생각 하실수 있으시겠지만 수사기관의 의해 확보된 자료일뿐 수사시관이 이를 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

​

다시 말해 당시 상황 설명, 파일 유포의 경위 등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유리한 논리로 잘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가 경찰포렌식조사에 입회하는 것은 단순 동석이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렌식절차에서 변호사가 동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옆 자리에 있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

​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이미 포렌식 자료와 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일명 질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신문합니다.

​

​

이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여러분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관이 " 이 영상을 보신적 있으시죠?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조서에 자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

전송 받아 자동재생된 적이 있을 뿐이더라도요.

​

​

따라서 절차가 수사관이 의도한 것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편향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직접 변호인이 동행하여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장난식 공유로 입건된 30대 남성 조력 케이스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유머 영상이나 짤방드을 자주 공유하던 분이었습니다.

​

​

어느날 A씨는 친구로부터 불법촬영된 음란물을 전송 받았고, 직장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해당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었는요.

​

​

그저 매일 같이 한 장난이라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한명이 퇴사와 동시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를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해당 단체 채팅방의 성격이 음란물유포가 주된 목적이 아닌 장난을 주고 받는 메시지방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

​

영상을 공유한 당시 의뢰인은 해당 비디오가 불법 촬영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추가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물유포 집행유예의 선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

​

관련해서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