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성추행 장난이었는데 억울한 군부대 선임은 보세요.

목차

1. 군부대 동성간성추행 처벌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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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부대 동성간성추행 장난이라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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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부대 동성간성추행 후임에게 고소 당했다가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아 진짜 장난이었는데.. 처벌 받아야 돼요?

군부대 안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장난이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허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으로 선처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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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군본부 군검찰 출신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가끔 군검사와 군검찰 변호인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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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는 군대내에 위치한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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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변호인의 경우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변호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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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검찰 변호인 시절부터 성범죄 가해자의 편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온 사람이라는 점 꼭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금일은 제가 군검찰 변호인 시절 가장 많이 봐왔던 유형의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말씀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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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 사건'인데요. 같은 남자끼리, 또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보통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은 본인이 한 행위가 범죄인지도, 범죄라고 할지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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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남자끼리라도, 군부대라서 선처 받거나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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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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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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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부대 동성간성추행 가해자로 적발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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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난인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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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역 후의 삶이 걱정 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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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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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라 유선전화 연결이 힘든 분이라면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긴급 상담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

1. 군부대 동성간성추행 처벌의 수위

처벌이 뭐가 다른가요?

군대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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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매우 무거운 형량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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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미약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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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많은 동성간성추행 사건을 다루어 오면서 추행에 해당했던 예시 케이스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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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이 후임에게 장난식으로 엉덩이를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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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놀다가 특정신체부위를 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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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한 농담과 함께 신체접촉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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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부대 동성간성추행 장난이라고 주장한다면?

저 진짜 장난이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장난이라고 용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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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수사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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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분위기 풀려고 장난으로 한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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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의도가 없었고, 다들 주변에서

웃기고 넘긴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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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주장을 하시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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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여러분이 장난이었다고 하는 말을 1) 책임 회피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려리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수사의지를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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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요한 것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없이 일어난 행동이 왜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였는지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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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군부대 동성간성추행 후임에게 고소 당했다가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원래 친했던 사이니까 이럴 줄 몰랐죠..

상담 중에 의뢰인 A씨가 하신 말씀

A씨는 육군 모 부대에 복무중인 상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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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A씨의 부대는 고된 훈련으로 다운되어 있던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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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내무반 분위기를 풀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분대 후임 B씨에게 "왜 이렇게 엉덩이가 크냐"며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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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두 사람은 장난을 주고 받는 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별다른 문제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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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이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해당 중대 행정보급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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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부대 동성간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은 헌병대 조사를 앞두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A씨는 저와 상담 중 진심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었다며 억울해 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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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과정에서 본인의 행동으로 다른 병사들도 함께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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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히려 의뢰인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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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군부대 강제추행인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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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