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선처, 양형자료 내기만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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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처벌, 양형자료가 주는 의미

2. 성폭행양형자료 내기만 한다고 해서 선처 받지 못하는 이유

3. 강간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양형자료가 감형에 중요하다고 하던데.. 무슨 자료 내야하죠?" 라는 질문, 상담 중에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한 가지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자료를 내는 것의 중요성은 알지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서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폭행양형자료는 내기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법원에서 해당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이 서류를 보고 감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오늘은 성폭행처벌 선처에 있어 양형자료가 가지는 의미, 단순 제출만으로 선처를 받기 힘든 이유,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폭행처벌 양형자료가 주는 의미

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어느정도로 정할지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내리기 때문이죠.

이때 양형자료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형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 불원서

변호인 의견서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잘 작성한 후 적절하게 제출한다면 감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행양형자료 내기만 한다고 해서 선처 받지 못하는 이유

실제 많은 분들이 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거라는 착각을 하시는데요.

현실에서는 형식적인 자료 제출을 했다가 오히려 실형이 선고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한 경우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감형 효과가 미미합니다.

2)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진정성이 부족한 경우

반성문에서는 반성한다고 해놓고, 진술 조서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 재판부는 양형자료에 진심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3) 자료 간에 상호 연결이 부족하고 틀에 박힌 문서만 제출한 경우

탄원서, 반성문, 치료기록 등이 전부 따로 노는 경우 또는 감정적이기만 하고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형식적인 자료로 판단되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강간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시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께서 말씀 해주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 피해자 B씨와 소개팅 앱에서 두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의뢰인은 B씨에게 좀더 이야기 할 것을 목적으로 모텔에 가자고 제안

B씨는 약간 망설였지만 조금만 있다가 나간다는 전제 하에 모텔 동행을 수락

모텔에 간 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며칠 뒤 B씨가 의뢰인을 강간죄로 신고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모텔에 간 것, 성관계를 맺은 것 모두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허나,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 하여 다시 분석해보니 의뢰인께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 거부 의사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결국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 성폭행처벌을 감경시키기 위한 대응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조원진 실제 성폭행처벌 대응 전략

1) A씨의 진술 대비 및 경찰조사 동행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진술을 미리 대비시켜 드렸고,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도와드렸습니다.

2) 각종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

위에서 설명 드린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킨 후 감형에 긍정적인 영햐을 만들어내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를 도출해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 성폭행처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