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신상정보공개면제 자세히 말씀 드립니다.

목차

1. 신상정보공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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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정보공개면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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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상정보공개면제 받은 실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안산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인천 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보니 인천지역에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 근접 지역인 안산, 김포,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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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산의 경우 단원구와 상록구 어디에서든 제 사무실까지 30분이면 오실 수 있으니 부담없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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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해드리자가 제 목표인 만큼 오늘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께서도 후회하지 않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오늘은 11년간 안산성범죄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성범죄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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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말 그대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공공이 볼 수 있게 노출되는 것인데, 이 제도는 무엇이고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면제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더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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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신상정보공개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름, 나이, 사진, 주소지, 실제 거주지, 범죄 내용 등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근접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편물로 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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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은 단순히 정보 등록만 하는 것과 달리 누구나 열람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 재취업 제한 등 사회적으로 체감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매우 큰데요.

실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보다 해당 처분을 더 두려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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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은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부과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상정보공개면제 받는 방법

판사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면제 받기 위해서는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 처분을 내릴지 고민하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1) 재범 위험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후 사회로 돌아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죠.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 협상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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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관은 해당 처분을 내릴 때 이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3) 피고인의 반성여부

반성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진정으로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그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법관이 이 세가지 요소를 평가했을 때 신상정보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해당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되면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안산성범죄변호사인 저는 법관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 태도를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신상정보공개면제 받은 실제 사례 소개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셨습니다. 이미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는데요. A 씨의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조력 내용

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 이미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두려워하시던 신상정보공개가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저는 이에 초점을 두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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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 신상정보공개면제를 받는 좋은 결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안산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