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

목차

1.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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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받게 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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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소지만 한거면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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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인지 몰랐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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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유포한 것도 아닌데 처벌 받나요?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실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1.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하여 단속은 매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후 검거 및 구속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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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져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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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기간에 아청법위반으로 적발된다면 왜 좋지 않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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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실적과 경각심을 목적으로 강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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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단속은 일상적인 수사가 아닌 정해진 기간 안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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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시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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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 불구속 보다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처벌 기준 또한 일반 시기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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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보기 형식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려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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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받게 되는 처벌은?

처벌이 어떤데요? 많이 무겁나요?...

해당 조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게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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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처벌 규정 제 5항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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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또는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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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어떤게 해당 되는건가요?

쉬운 이해를 위해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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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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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실제 인물이 성행위, 노출, 자위 등의 하는 장면이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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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신체적 특징+대사+배경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이 인식 가능하면 해당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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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게 꾸민 음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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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인 배우를 사용했지만 교복, 옷, 유치한 말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묘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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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사 영상이 아닌 일러스트, 만화, 애니, AI 생성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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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가상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성착취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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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저도 억울합니다…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해주신 말씀

의뢰인 A씨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이셨습니다. 평소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외국 밈 영상이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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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몇달 전 텔레그램에서 우연히 공유 받은 영상 하나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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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진짜 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두번 본 후 보기만 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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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텔레그램 방이 수사망에 걸리면서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조력 내용

저는 아래 3가지 전략을 세워 A씨 사건에 대응을 진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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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성 및 반복성이 없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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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소지한 영상은 자의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설정에 의해 수신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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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후 장기간 방치했으나, 파일 접근 기록이 거의 없고 재생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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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썸네일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 청소년인지 식별이 어려웠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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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지한 반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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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고의로 소지한 것은 아니나 해당 영상이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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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잘 어필 할 수 있는 자필 반성문과 추후 재범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 수강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원래의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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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