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현행범체포 휴대폰압수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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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찰죄 현행범체포 당황하면 안됩니다.

2. 카찰죄 휴대폰압수 디지털포렌식이란?

3. 카찰죄 현행범체포 후 휴대폰 압수,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보통 현행범체포 → 휴대폰압수 →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세가지 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게 되지요.

물론 위 세가지 절차, 그 누구라도 당황하고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대로 해주시면 충분히 선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저 조원진에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카찰죄 현행범체포 당황하면 안됩니다.

카찰죄의 특성 상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즉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일반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모호하거나 우회적인 진술을 할 경우 자칫 혐의를 자백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록될 수 있는데요.

현행범체포를 당한 경우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술 자체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어떻게 진술을 할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2. 카찰죄 휴대폰압수 디지털포렌식이란?

휴대폰압수는 보통 현행범체포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때 압수수색영장이 없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수반되는 긴급 압수로 정당화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촬영 앱 실행 기록

최근 삭제된 사진, 영상 복구

갤러리 내 몰카 유사 사진 유무

클라우드 백업 내역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외부 저장 경로 확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사안으로 촬영된 사진 외에 기기내에 저장된 유사 사진이 발견될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단순 카찰이 아닌 상습범으로 확대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에 들어가기 전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나누시고, 어떤 대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카찰죄 현행범체포 후 휴대폰 압수, 선처 받은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당시 카찰 현행범체포 후에 다급하게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설명주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의 당시 상황

사건 당일 회사 회식자리가 끝난 후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

앞좌석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승객이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카메라 앱을 켜 여성의 하체쪽을 몇초간 촬영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소리를 지르자 주변 시민이 곧바로 지하철 경찰대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체포 및 휴대폰압수를 당함

조력 내용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했기에 섣부른 혐의 부인 진술을 했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드렸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단기적,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당시 회식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먹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순간적인 판단 실수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범죄전력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포렌식 결과 여죄로 드러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강조

실제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불법촬영물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 어필

A씨는 사건 이후 직장에서 징계를 받고, 가족들에게 성범죄 사건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행위였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필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제출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