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추행: 만취 주취감경, 블랙아웃 진술 전략

본 글은 지하철 추행 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공정한 수사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쟁점과 방어 전략을 정리한 칼럼입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술먹고 추행, 음주 상태라고 해도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1.1. 만취 상태, 주취감경 적용 가능성?

술먹고 추행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술에 취했으니 형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른 바 ‘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예전에는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술에 취했다는 사유만으로 쉽게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음주와 무관하게 중대 범죄로 간주되므로, 

단순 주취감경을 기대하기보다는 초기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등 종합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술에 취해 실수로 추행을 했다면 주취감경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최근에는 실무상 주취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2. 실형 가능성, 피해자 진술과 합의 여부가 결정적

술을 마신 자리에서 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감옥에 갈 정도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말한 내용이 앞뒤 없이 계속 바뀐다면,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이 일치하면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정황, 의뢰인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증거가 모호하거나 부족하다면 혐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인다면, 합의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됩니다.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선처를 위해 준비한 양형 요소가 부족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네. 합의 실패, 반성 부족, 음주 변명 등으로 실형 선고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2.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2.1. 블랙아웃 상태 진술, 일관성과 보완자료가 핵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의뢰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런 진술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더 면밀히 검토합니다.

사건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후에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귀가했는지 등 사건 전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 직후 피해자와의 대화나 접촉, 이동 경로 등이 블랙아웃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음이 확인된다면,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Q.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주변 목격자의 진술, 영상자료, 통화기록, 메시지 등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과 모순되면 불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합니다.

2.2.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실질적 대응 방향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추행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였다고 판단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영상이나 목격 증언 등 직접증거가 확보된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기에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기록 등 감형 요소를 최대한 갖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거나,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며 무작정 사과를 하며 회피하는 태도는 방어 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의뢰인의 기억 유무나 증명할 수 없는 사죄의 전달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정황과 증거의 정리, 그리고 전문적인 진술 설계 전략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유불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신중히 잡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나요?
A. 사건의 경위 또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목표 처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