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복성 고소 대응 방법: 혐의 반박 전략, 무고죄 역고소

본 글은 성범죄 보복성 고소 대응 방법에 대해 실제 수사 단계에서 유효한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성범죄 보복성 고소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1.1. 성범죄 보복성 고소, 핵심은 허위성 입증과 동기 파악

보복성 고소는 대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주장입니다.

따라서, 대응의 첫 단계는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대가 왜 이런 고소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이별 직후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하거나, 직장에서 갈등이 있었던 동료가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인의 감정적 동기나 복수심이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거의 없음

• 고소한 시점이 수상하거나 지나치게 늦음

•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관계가 틀어진 후 갑자기 고소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의 보복 목적이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고소가 나왔는가에 대한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고, 

고소 내용을 허위로 입증할 증거를 모은다면 무혐의를 넘어 무고죄 맞대응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고소가 허위라는 점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A. 메시지, 통화기록, 고소 직전 연락 내용, 주변인 진술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1.2. 보복 고소 대응 전략: 반증 확보와 진술의 모순점 찾기

성범죄 보복성 고소 대응에서 핵심은 ‘반증’을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증’이란 상대방의 주장(즉,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진행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깨뜨릴 수 있는 반증이 있으면 사건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이 평온하게 대화하거나 떨어져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목격자 진술, 이동 경로, 결제 내역 등의 증거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 관계와 충돌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이 수사 초기와 재조사 시점에서 바뀌었거나 상황 묘사가 현실과 어긋나거나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지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보복 고소의 반증은 실제 수사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A. 객관적 반증은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에 있어 결정적 요소입니다.

2. 보복성 고소의 실제 사례와 무혐의 판결 시의 조력 내용

2.1. 경찰 불송치를 이끌어낸 진술 전략과 체계적 법적 대응

성범죄 보복성 고소 사건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식의 단순 부인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진술은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1. 사건의 배경과 관계 경과

2. 고소를 하게 된 동기를 짐작해 설명

3.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

4. 무고 가능성에 대해 제기

이처럼 순서 있게 설명하면 경찰이 ‘단순 부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를 갖춘 주장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조사 흐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조서 진술 시,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 말하면 되나요?
A.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보다 논리적인 구조로 설득력 높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2. 무고죄 역고소 및 실제 무혐의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성범죄 보복성 고소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후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엉덩이를 손으로 살짝 친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고소인은 며칠이 지난 후 돌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1. 일상적인 스킨십과 장난의 맥락 설명

2. 고소인도 즉시 불쾌감 표시 없이 웃으며 반응 (CCTV 확보)

3. 고소 시점의 부자연스러움, 보복 동기 유추

4. 강제추행 성립요건 미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에 위와 같은 단계적 조력을 제공하여 보복성 동기가 있는 성범죄 고소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상 ‘허위 고소’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실제 당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뒤늦은 시점에 의뢰인과의 좋지 않은 소문을 계기로 고소를 결심했다는 점은 

형법상 ‘무고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적인 허위 신고의 정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성범죄 고소된 상황이라면 신속한 경찰 불송치(무혐의) 처분과 더불어 무고죄 맞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불필요한 수사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1:1 법률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