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 고소당했을때, 만취, 사내 징계

본 글은 회식 성추행 고소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초기 대응 단계

1.1. 경찰 조사 이전: 사건의 경위 정리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경찰에 처음 출석해 하는 진술이 수사의 방향과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선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술의 구조와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술자리에서 본인이 어떤 상태였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 당시 회식 자리를 둘러싼 전체 정황

따라서 위의 내용을 중점으로 사건의 경위를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반응, 주변에 설치된 CCTV,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의 태도 변화 등을 면밀히 재구성해야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휘둘리지 않고, 반증을 확보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일관성 부족이나 모순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혐의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식 성추행 고소 사건의 초동 진술은 방어권의 출발점이자 향후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결정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유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진술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한 후 방어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진술을 잘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A. 네. 초반 진술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2. 부하 직원 고소의 경우, 상하관계 위력 여부가 핵심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서, 관계의 위계와 맥락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상사라는 지위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성희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불리함이 있다고 해도,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당사자 간의 기존 관계와 맥락은 매우 중요한 반론의 근거가 됩니다. 

예컨대 두 사람 사이에 평소에도 장난 섞인 대화나 스킨십이 있었고, 그때마다 고소인이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강력한 방어 논리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고소인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며칠이 지난 후 고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의 동기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대응 핵심은 단순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과장되었거나 일방적 해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맥락, 증거, 그리고 고소 시기의 부자연스러움을 법률적으로 정리해내는 것입니다.

Q. 고소인이 부하 직원이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이 모순되면 오히려 허위 고소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술에 취했던 상태에서의 추행에 대한 방어 전략

2.1. 주취감경의 가능성과 명확한 혐의 파악

회식 성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 실수였다"는 진술은 법적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취감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것도 이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이유로 선처를 내려주기도 하였으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이제는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보다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수립에 더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측이 만취하여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경우, 일반 강제추행 혐의와 달리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의뢰인 스스로가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하기 보다는 상대 피해자측의 음주 상태를 중점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전략적인 것입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선처를 위해 필요한 주장과 증거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한 후 선처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Q. 만취 상태여서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불리한가요?
A. 네. 단순 실수 주장은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2.2. 회사 징계 및 노출 최소화를 위한 전략

회식 성추행 고소는 사법 절차 외에도 회사 내 징계위원회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처럼 내부 규정이 엄격한 조직일수록, 

수사 진행 여부 자체만으로도 인사팀이나 감사 부서에 자동 통보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라는 낙인뿐 아니라 직장 내 평판, 경력, 승진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동료나 상사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면 사건은 즉시 내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단순히 혼자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며,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사전 소통을 하고,

회사로의 통보나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그 범위와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화 직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부 징계 절차로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전에 징계 수위의 경감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의 대비와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 같다고, 추행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포기하기 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형사 절차와 내부 징계에 한번에 대응하여야 할 때입니다.

Q.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 회사에 통보되기도 하나요?
A.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