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 지하철경찰대 | 불법촬영변호사 | 기소유예

Q.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누가 몰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게 불법촬영으로 인정되나요?
신고만으로 바로 처벌되진 않지만, 수사기관은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실제 촬영 여부, 촬영 대상의 특정성, 저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Q. 지하철경찰대에서 경찰서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폰 포렌식한다고 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하는 것은 자유지만, 담당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를 하여 강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초기 동의 여부는 조사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하철몰카 혐의 기준과 적용 방식

지하철몰카는 대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법률은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이나 그 저장·유포를 금지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만 들고 있어도 몰카냐’는 질문,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흔한 이슈입니다. 결론적으로 ‘촬영의도’, ‘대상 특정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등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오해 수준일 경우에도 피의자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당시 행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행위 패턴, 과거 전력 등은 조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므로, 사소한 내용이라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경찰대 조사와 포렌식 절차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내에서 즉시 대응 가능한 권한을 가진 전담부서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CCTV 분석이나 목격자 진술 확보 후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거나, 현장에서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은 특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이 복원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런 파일이 없다는 점이 무혐의의 핵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 오해'라고 넘겼다가, 부적절한 설명이나 의심되는 자료 하나로 상황이 크게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서 제출 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촬영변호사 조력의 실질적인 역할

불법촬영변호사는 단순히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대응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어떤 진술을 피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수사기관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추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진실만 말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진술이 꼬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질 경우 의심이 더 깊어집니다. 

특히, 초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음, 촬영된 파일 없음, 행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은 정리되지 않으면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으며, 수사기록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보다 중요한 건, 억울함을 입증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노력의 결과이지 자동은 아닙니다

지하철몰카 혐의로 시작된 조사,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처음 대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방향이 잘못 잡히면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직접 겪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제가 실제로 상담을 맡은 사건들 중에는 정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에 "이건 당연히 무혐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예상보다 상황이 커지면서 뒤늦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하철이라는 환경 특성상, 제3자의 시선에 따라 상황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수사의 시작까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불법촬영변호사 입장에서 조언드리자면, 수사 초기부터 ‘무언가를 숨기자’는 태도보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보장된 결과는 아닙니다.

'잘 대응해야 가능성조차 생긴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몰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수없이 이끌어온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