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성폭행선처 성추행감형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신 후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며 주취감경을 기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데요.

법원은 예전보다 훨씬 관련 사안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성범죄 사안에 대해 성폭행선처나 성추행감형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회 분위기 변화와 함께 법원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선 현재 성범죄 사안에 대해 주취감경이 얼마나 까다롭게 판단되고 있는지, 그리고 음주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술에 취했으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주취감경이 적용되려면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경이 되는 건 아니지요.

법원이 판단 능력이 떨어졌음을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
• 범행 당시 행동 양상
• 범행 후 기억 여부

다만 성범죄 사안에 대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취감경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참작 요소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된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사안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성범죄에서 주취감경이 왜 어려워졌을까요?

요근래 성범죄에 대해 주취감경이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술 때문에 실수했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통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음주 성범죄 사건에서 성폭행선처나 성추행감형을 쉽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단 경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둘째, 음주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셋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게 되었지요. 

이런 이유로 성폭행선처나 성추행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주취 상태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음주 성범죄에 대한 감형은 불가능한가요?

음주 성범죄에 대한 감형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점이 아니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를 준비해 감형을 받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예를 들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 성품과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하고요. 

즉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며, 범행 후 즉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잘못을 인지했다는 점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대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음주 성범죄에 대한 선처를 위해선 주취감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감경 요소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폭행선처나 성추행감형을 위해 종합적인 방어 전략이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가능할까요? 

음주 성범죄 감형 준비 예시

•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재구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이를 참작 사유로 주장하기
• 너무 늦지 않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기
• 미리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본 조사에서 부적절한 발언하지 않기
• 조사를 성실히 받기

이와 관련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일관적인 주장을 이어가 성폭행선처나 성추행감형을 받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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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주취감경은 현재 거의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과거와 달리 법원의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그저 음주의 사실만으로 성폭행선처나 성추행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실관계 다툼이나 다른 감경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주취감경에 의존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