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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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시 수사 절차, 처벌 기준과 수위, 예상 불이익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합의 관계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수입니다.

FAQ

Q1. 연인 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미성년자 성범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2.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3.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얼마나 처벌 수위가 강한가요?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였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관계의 '합의 여부'보다 피해자의 나이와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실형과 신상공개까지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혐의	구성요건
강간	폭행 또는 협박
유사강간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또는위력에 의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휴대폰 메시지, SNS 대화, 사진, 영상 등 디지털 증거 확보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이 압수되고 포렌식 분석이 이뤄질 수 있으며,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만남 횟수, 대화 내용, 경제적 지원 여부)이 모두 조사됩니다.

수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관계에 위력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내용은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 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유죄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된 시점부터 모든 진술과 대응이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이 입증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대응을 미루고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니 법률 상담만이라도 즉시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성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저지를 경우 형법상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되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처분도 자동으로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인의 책임을 무겁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고, 낙인과 사회적 불이익 또한 극심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커지므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법’에 전문성을 인증받은 대한변협 공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고소된 후 경찰조사에서의 예상질문부터 의뢰인만의 상황에 맞춘 진술 내용과 양형자료의 준비까지 모든 법적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주저없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