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약식기소 변호사

수원에서 성범죄로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문제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 재판 전환 가능성 등의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며, 사건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실제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식기소란?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에 미치는 영향

약식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처분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약식기소가 내려졌다는 것은 이미 검찰이 ‘유죄’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는 뜻이며,
이는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로 기록되어 사회생활, 직장, 자격증 유지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범이라도, 성범죄 관련 약식기소는 전과로 남는다는 점에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2. 약식기소로 끝나는 게 아닌 실제 위험

• 정식 재판으로의 회부 가능성
  → 법원이 약식기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전과 기록 유지
  → 벌금형이라도 ‘성범죄자’로 전과 기록이 남아 평생 불이익

• 피해자 민사소송 리스크
  → 형사절차 이후, 합의 없이 끝나면 손해배상 청구 이어질 가능성

•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음
  → 무리한 해명이나 대응 실패로 정식기소로 다시 진행될 수 있음

3. 실제 수원 불법촬영 사건, 벌금 대신 기소유예로 마무리

▲ 수원 거주 20대 남성 B씨, 지하철 도촬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 마무리

수원 팔달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B씨는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한 여성의 다리와 팔, 가슴쪽 부분을 확대해서 약 14장 정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짧은 바지에 가슴이 다소 파인 옷을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모습에 성적충동을 느껴 몰래 도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승객에게 적발되었고,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약식기소,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전략

전과 기록 우려와 직장에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주 수원사무소의 성추행 전문변호사에 조력을 받았습니다. 약식기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담당 변호인은 신속히 촬영물부터 분석했고, 범행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으며 1-2장이 아닌 14장을 도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약식기소 통보, 지금 해야 할 일은?

수원에서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실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
불리한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방안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실제 성범죄 약식기소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정식재판 무죄로 이끈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