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강제추행변호사가 소개하는 기소유예 받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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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본문

1. 사건 경위

2. 조력 내용

3. 사건 결과

4. 글을 마무리 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부천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서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온지도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어 오면서 저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사건을 맡을 때 단 한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업무일지도 모르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이다.

그렇기에 저는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의 그 노력들이 많은 분들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드리는 것이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 글에서는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의뢰인 분이 크게 만족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늘 글에 집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경위

* 본 케이스는 실제 부천강제추행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경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으신 상황이었는데요.

부천강제추행변호사인 제게 설명해주신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서울의 모 헌팅술집에 가서 술을 마심

술을 마시던 도중 옆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됨

의뢰인은 피해자 B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 B씨도 호감을 보이게 되어 두 사람은 2차 술자리를 하러 장소를 옮기게 됨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도 호감이 있다는 전제 하에 스킨십을 진행

당시에는 B씨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기에 스킨십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성추행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됨

2. 조력 내용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의 터치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추행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부천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진지한 반성 어필

반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저 형식적인 반성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저의 10년 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감형 및 선처를 얻어낼 수 있는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반성문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과문까지 작성하여 전달, 의뢰인께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 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는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제안했는데요.

피해자의 감정선을 파악한 접근, 합리적인 합의안이 의뢰인의 마음을 열리게 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그 밖에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제가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형식적인 서류로는 선처를 받아내기 힘들었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후 제출해드렸습니다.

3. 사건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이상 부천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무거운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판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천강제추행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