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폭행 합의성관계도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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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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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성폭행 합의성관계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이유

2.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

3. 청소년 합의성관계 고등학생성폭행 선처 받은 사례 소개

합의하고 성관계 한건데

처벌 받을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다소 황당하고 억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글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속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제게 상담받으라는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빠르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니만큼 반드시 신속한 상담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등학생성폭행 합의성관계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이유

왜 처벌 받는거죠?..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조문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반 강간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관계만 맺은 것으로도 고등학생성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만 맺는 것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합의하에 한 것도 2)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경우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

처벌 수위가 많이 무겁나요...

형법 제 305조에 따르면 의제강간 또한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도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고등학생성폭행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하여 실무에서는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 청소년 합의성관계 고등학생성폭행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합의하면 문제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 A씨께서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였습니다.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등학교 여학생 B양을 과외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 말씀해주신 사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의뢰인이 과외를 진행하던 B양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연애를 하게 됨

자연스레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합의성관계면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있었음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로 고소함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합의성관계가 처벌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기에 많이 억울해하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무지가 무죄를 받게할 수는 없기에 다른 전략을 세웠어야 하는데요.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구축하여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두 사람은 실제 연인관계였다는 점 입증

피해자의 나이는 미성년자였지만 두 사람은 누가보아도 연인관계인것 같은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등을 통하여 이 같은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2) 형법 상 위반 사항이나 성관계 도중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는 점 강조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 것은 맞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하여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 강조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비롯하여 B양이 진정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4)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종합 제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대학생이었으며, 성범죄 가해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고등학생성폭행 합의성관계 관련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