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합성사진 나도 처벌 받는지 궁금한 분 보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1. 합성사진 딥페이크유포 시 받게 되는 처벌은?

2. 합성사진 딥페이크유포 이런 행위도 포함됩니다.

3. 합성사진 딥페이크유포 적발된 A씨의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하셨다가 적발되셨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누구보다 성범죄 사안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제대로, 정확하게 조력할 능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현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 유포를 한 것만으로도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실무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보다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보기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SNS, 메신저에 업로드 하는 행위

카카오톡, 텔레그램, 트위터 등에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가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웹하드, 커뮤니티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

웹하드, 온라인 커뮤니티, 포럼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렌트로 공유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3) 링크를 전달하는 행위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된 사이트, 클라우드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링크 URL만 전달해도 딥페이크유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성사진 딥페이크유포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행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변호사의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청년이셨습니다. 당시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링크를 본인이 이용중이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리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고는 상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로부터 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확실하게 유포한 상황이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후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구축하여 의뢰인을 대응해드렸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혐의를 빠르게 인정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미리 진술을 대비시켜드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컸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2) 유포한 것은 맞으나 해당 행위가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

물론 범죄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애초에 범행인 것을 알았다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잘 녹여 제출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표명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이수증을 제출하여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담당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