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폭행변호사 도움 받아 합의 진행하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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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성폭행 사건으로 찾아오신 A씨의 상담 사례

2. 성폭행사건 합의가 중요한 이유

3. 성폭행합의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

4. 마치는 말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행, 성추행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뼈가 골절되었을 때는 정형외과, 편도염이 걸렸을 때는 이비인후과를 가듯이 강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는 인천성폭행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의 방법 참고하셔서 제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상담했던 내용을 각색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성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요.."

"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이신지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 엊그제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다가 원나잇을 했거든요... 분명 서로 맘에 들어서 2차도 했고, 모텔에 갔는데 갑자기 저를 고소하겠다는겁니다.."

"성관계를 하실 때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만한 강제성이 있으셨나요?"

"모텔에 갔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거절인지는 몰랐고,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겠다는걸 힘으로 제압해서 성관계 가졌습니다.."

" 말씀 주신 상황으로는 강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요?.. 그거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직접 연락하면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직접 하시다간 2차가해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우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연락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위 의뢰인께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을까요.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괜한 말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는 듯의 발언을 하시면 상황은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있어 조금의 강제성이 있었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어디 나와 있나요?"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시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감형요소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요.

실제 사건에서 합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지가 정해집니다.

중요하니 무조건 빠르게 진행 하기만 하면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는 것은 '용서를 해준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사과가 필요하죠.

따라서 감정적인 용서를 우선순위로 두고 합의 제안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돈이 우선이 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로 비춰져서는 안됩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는 가해자가 아무리 고액의 돈을 준다고 하여도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에게는 합의에 있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진지한 반성, 진지한 사과가 우선이 되는 모습을 어필해주셔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1년차 인천성폭행변호사인 제가 강간 합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수도 없이 합의를 진행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인천성폭행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