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급정거·가방 접촉도 처벌된다고?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실제 접촉 의도와 상관없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급정거나 우연한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신고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지하철 성추행,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대중교통 내 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 접촉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로는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물리적 증거 없이도 기소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처럼 움직이는 공간 특성상 접촉의 경위가 애매모호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하철 성추행 처벌 기준 비교표

실무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혐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스스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지, 

✓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2. 단순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보나요?

실제로는 급정거나 인파 밀집 상황, 가방·코트 등이 스치기만 한 상황도 피해자 측이 불쾌감을 호소하면 추행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의도성 없는 접촉’이라 해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뒷받침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의 직접적인 증거 확보 없이는 무죄 입증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진술 준비 없이 조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접촉으로 신고되는 상황 TOP 5

• 출입문 앞 밀집 상황

• 좌석 사이 복도 좁은 통행

• 가방/옷깃이 닿은 경우

• 급정거로 몸이 쏠린 경우

• 하차 직전 무의식적 접촉

Q3. 증거 없이 신고만으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주변의 방어 증거가 없을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중심 수사를 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 실수 하나로 유죄 방향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의 사례 중에는 만취 상태에서 손잡이 잡으려다 실수로 팔이 스친 사건에서

밀집 상태로 인해 CCTV 부재로 진술 외 증거가 없었으나,

초동대응 당시 제출한 탄원서와 동행자 진술 확보로 불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 받았다면, 지금 바로 대응하십시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출퇴근 붐비는 상황 또는 밀집한 사람들로 인한 목격자 및 CCTV 부재때문에 무혐의라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나 전화 통보를 받았다면, 무방비 상태로 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진술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불리한 정황으로 흐르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물론, 

직장에 통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전과가 남게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단 1회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조사 전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어 전략임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