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클럽·공연장 단 ‘한 번’의 접촉도 강제추행 처벌 가능

기습추행은 클럽·술집·공연장에서의 신나는 분위기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기습추행이란?

기습추행은 명확한 동의 없이 급작스럽게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클럽·공연장·술집 등 분위기상 자유로운 접촉이 허용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장소의 특성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공연장 기습추행 사례 요약 표

Q2. 신나는 분위기에 휩쓸려 자연스럽게 스킨십한건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기습추행 사건의 특성은 순식간에 벌어진 추행이라는 점으로,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습추행 후 도주하여도 주변 CCTV를 통해 추적이 이루어지거나 공연장, 술집, 클럽 등의 장소에 출입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즉, 아주 짧은 시간의 접촉이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하고 원치 않은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딱 1초 만진 것뿐인데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될 수 있지 않나요?

기습추행은 명확한 증거 자료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 진술 평가가 원칙이며,

특히 클럽·술집처럼 CCTV 사각지대가 많은 장소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잠깐 스친 것뿐이다”라는 주장만을 내세우는데 상대 피해자측은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더 설득력 높은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진술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만 

• 진술 왜곡 방지

• 행위의 의도 및 경위 설명

• 방어증거 수집

등의 전략이 가능하오며, 처벌을 최소화하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수사 초기 대응,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생기는 문제들

기습추행은 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 “오해였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신고 즉시 ‘강제추행’으로 수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초범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혼자 대응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 전략입니다.

지금 즉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제대로’ 대응하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