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미성년자 추행·성착취물·조건만남까지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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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대화만으로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본 글에서는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성범죄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미성년자와 연애·스킨십도 모두 아청법 처벌 대상인가요?

Q2. 성착취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Q3. 상호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청소년(만 19세 미만)과의 연애나 스킨십 자체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적인 접촉이 개입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약칭 ‘아청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되는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연인 관계에서 일방이 먼저 성인이 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나다가 고등학생이 먼저 성인이 되었으나 상대 중학생이 아직 만 16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서로 동의한 채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남을 가져온 고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교제 초기부터 서로 애정 표현이 잦았고, 스킨십 또한 빈번히 있었습니다.

한 달가량 교제한 시점에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잦은 다툼 끝에 결국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고, 이별 직후 전 여자친구 측에서 의뢰인을 아청법상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 경찰 조사 동행
- 카카오톡 대화, 문자, 사진 등 교제 정황을 소명 자료로 정리
- 연인 관계 당시 모든 스킨십과 성관계가 명확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

경찰단계 불송치, 무혐의 처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거나, 연인 관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전략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스스로 성적인 결정권을 갖추지 못한 연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엄하며 처음부터 방어 전략을 제대로 준비하여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이란 단순한 음란물과는 다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성적으로 표현한 영상, 사진, 음성 등 일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에는 직접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AI 합성물(딥페이크), 카카오톡/텔레그램에 유포된 움짤이나 짧은 영상, 성적인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단 1장의 이미지나 1건의 다운로드만으로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복이나 교복 차림의 청소년 사진
: 노출이 많지 않더라도, 촬영 의도나 맥락상 성적 대상화가 인정되면 성착취물로 간주됨.
청소년이 등장하는 ‘합성 이미지’ 또는 딥페이크 영상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외모를 묘사한 경우 성착취물로 인정됨.
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자위 영상 또는 나체 사진
: 본인이 자발적으로 찍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처벌 가능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장한 영상
: 연령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외모나 상황, 음성 등에서 미성년자로 의심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