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일반 추행과 다른 이유, 수사 흐름 한눈에 보기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적용으로 민간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혐의 인정 시 실형, 불명예 전역까지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는 흐름을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민간 형법상 강제추행과는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군대 내 상하관계, 폐쇄적 구조 특성상 ‘정당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민간보다 훨씬 엄격히 해석되며,

우발적 접촉조차도 엄중히 조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불명예 전역은 물론,

향후 군무원/공무원 진입 불가, 징계경력 등록,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어 실질 타격이 큽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강제추행 비교표

Q2. 군인등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입니다.

단순 접촉이더라도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을 느꼈고, 폭언·위력성이 함께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혐의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이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상당히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 실제 성공사례 요약

: 군 간부 김씨, 회식 자리 중 하급자 박씨를 격려한다며 가볍게 어깨를 두드린 행동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확대된 사안.

• 동주의 법적 조력
  :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리
  : 악의 없는 위로 차원의 행위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회식 분위기 및 주변인 진술 확보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 진행

• 결과
  : 무혐의

Q3. 조사 절차와 징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군대 내 성범죄는 신고 접수 → 군 당국 조사 착수 → 군 내부 징계위원회 → 기소 및 재판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과정에 동시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감봉·정직·전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역 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과와 보안처분이 남게되기 때문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또는 20대 초반의 일반인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조서 작성 대응 전략, 진술 조율, 정황 증거 확보 등을 법리적으로 잘 갖춰 준비하여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오해도 실형? 군 성범죄는 대응 시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민간 추행과 달리 군형법에 따라 혐의가 적용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군 내부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일수록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독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 장난으로 행한 행동이 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지만 반박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전략 없이 진술하려는 경우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로 징역형 + 불명예 전역 + 커리어 악영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많이 진행된 후라면 취할 수 있는 전략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