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형사처벌 대신 초범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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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 요약
성폭력범죄는 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는 수사부터 시작, 검찰 송치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범죄 유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초범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목차
1. 성폭력범죄 수사의 절차는?
2. 조사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3. 성폭력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4.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찰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대부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이럴 때 “벌금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설명을 잘하면 초범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고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는 공익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인식되기에 수사기관도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때 ‘성폭력범죄 형사처벌’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사법을 적용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 죄질과 처벌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이나 구속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 형사처벌 과정 전반과 피의자가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 실제 사례 등을 단계별로 정리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는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1. 성폭력범죄 수사의 절차는?

성폭력범죄에의 수사 절차

1)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또는 피해자의 신고
2) 피해자 조사 진행
3)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4) 피해자 조사
5) 조서 작성
6) 검찰 송치 여부 판단

성폭력범죄 형사처벌은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 또는 경찰의 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피해자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며, 이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정식 조사에 임하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성범죄 특성상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 통신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 논리를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Q: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신고나 경찰의 인지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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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성폭력범죄 형사처벌에서 경찰 수사 이후의 중요한 단계는 검찰 송치 및 기소입니다. 경찰은 수사 종결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검찰은 그 자료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요.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의 성실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정식기소가 이뤄지며, 이때 피의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지위로 바뀝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약식기소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기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증거의 명확성 등에 따라 합의가 되어도 정식기소가 되는 경우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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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 형사처벌의 수위는 죄명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 성범죄의 처벌 수위

강간죄: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다양한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높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요.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초범기소유예를 바라다가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Q: 모든 성범죄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진 않나요?
A: 그렇습니다.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등 일부 범죄는 애초에 벌금형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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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진술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나 재판 단계에서 신빙성을 얻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허위진술, 증거 인멸 시도, 피해자 회유 등은 오히려 처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압수물 분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조작이나 삭제 시도는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피의자의 반성 태도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노력은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자칫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제3자(변호인)를 통한 절차를 거치시는 편입니다.

* 초범기소유예가 나왔던 사례)

의뢰인 K 씨는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문제로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주위 승객에게 들켰던 것이었죠.

K 씨는 여태 종종 불법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에 K 씨의 휴대폰 안에는 여러 몰카 촬영물이 있었어요.

K 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거인멸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동주를 통해 대처하기로 합니다.

동주는 K 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인정하되 감형의 사유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초범이었던 것, 유포는 발생하지 않은 것,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것, 재범 방지 교육을 듣고 있다는 것 등처럼 말이죠.

이번 사건은 사실 기소 및 형사처벌의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기부터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았지요.

이에 따라 K 씨가 최종적으로 받은 결과는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 형사처벌 과정에서 개인은 여러 낯선 절차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송치, 기소,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초동 대응이 향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일찍부터 대응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의자 입장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