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카찰죄 처벌 수위, 촬영물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촬영물의 내용’과 ‘성적 목적’ 여부가 수사와 처벌의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촬영 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카촬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혐의를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 고의성과 정황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관점에 맞춘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카찰죄·몰카죄 처벌, 촬영물의 내용과 목적이 핵심입니다.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상복을 입은 상태라도 의도와 맥락, 촬영 부위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카촬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시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경우 

•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촬영한 것이 명백한 경우(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 지하철, 계단 등에서 성적인 부위(다리, 엉덩이 등)를 중점적으로 촬영한 경우 

• 장비를 사용해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한 경우 (시계형·볼펜형 카메라 등)

Q2. 몰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장용으로 촬영했을 때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의도와 촬영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외부로 공유되지 않더라도,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단 한 명에게라도 촬영물을 공유하였다면 유포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는데요,

• 주변에 촬영물을 공유하였거나,

• 이전에 몰래 촬영했던 촬영물이 있거나,

• 현행범으로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경우라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니, 즉시 전문변호사와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처벌의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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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촬영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네. 미성년자(19세 미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해당 촬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을 촬영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였거나,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건네 받았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으니 신속히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우니 지체없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해명 및 증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4. 촬영물이 삭제된 경우에도 수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촬영 직후 삭제했더라도 촬영 당시의 고의성과 상황이 확인되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촬영물 복원이 가능할 경우 증거로 채택됩니다.

삭제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형사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근 카촬죄 몰카죄 혐의에는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므로 모두 복원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휴대폰, 클라우드,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여 삭제 기록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삭제한 후 ‘촬영한 적 없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촬영 후 곧바로 삭제했다’라는 진술을 한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혐의 인정의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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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몰카죄 혐의는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이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 기록, 현장 상황 설명, 주변 CCTV 등 물증 확보가 중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면 법률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