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불원서와 기소유예의 관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사과나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정확한 역할과 법적 효력을 이해해야만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와 합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Q1. 강제추행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만으로 기소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으며,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는 기소 여부와 형량 결정에 ‘참작’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즉,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 사건의 경위와 추행 정도가 경미하며

•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진지한 반성 의사를 보였을 경우

그러나 단순히 처벌불원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고의성, 추행의 수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진술 전략 설계

• 현재 수사 단계에 적합한 법적 대응이 

모두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처벌불원서의 실질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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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어떻게 다르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둘 다 필요한가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전혀 다른 법적 효력을 지니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두 문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처벌불원서 vs 합의서｜차이점과 법적 효력 비교 정리

실무에서는 검찰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함께 제출되었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처벌불원서만 있을 경우 진정성 없는 형식적 서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적 보상과 함께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함께 기재된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사건 종결 가능성(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기소)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만 있고 처벌불원서가 없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요청 및 상황적인 특성에 따라 합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는 여전히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처벌불원서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완전한 법률적 방어에 적합합니다.

합의서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서가 의뢰인의 선처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그리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우려의 해소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적사항

• 구체적 합의 내용 (금액, 날짜, 합의금 등)

• 합의 과정에서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

•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Q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여 내려지는 선처이며,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거나, 현행범으로 신고된 의뢰인 대부분은 기소유예를 희망하시는데요,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행위의 경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경우

•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등

•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정황이 불명확한 경우

• 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위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향후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혐의 사실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사건이 송치되기 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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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대응이 엇나가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합의 외에도 기소유예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성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