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기준은? 성립요건·상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처벌 수위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노출은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간주되며, 유죄 시 벌금형, 전과 등록, 성범죄자 처분 등 예상보다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 해명과 선처 전략이 핵심이며,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단순 노출, 장난이라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1.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소, 시간대, 주변 환경, 목격자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 공연성과 음란성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데요.

먼저, 공연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꼭 다른 사람이 행위를 목격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행위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은 단순한 노출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성기노출, 자위행위, 노상방뇨 같은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기노출은 그 자체로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지하철, 공원, 길거리 등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공장소라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위행위 역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음란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노상방뇨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연음란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장소, 노출 대상, 행위의 의도와 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도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엄연히 전과로 등록이 됩니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나 벌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중,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선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목격자나 CCTV가 있음에도 혐의를 무작정 부인한다면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행위 당시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로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논리적 반박이 수반되어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공연음란죄는 형사적 판단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무리한 주장보다는 전략적 입증과 대응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공연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연음란죄로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 기록이 남기에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자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여긴 행동이라도 공연음란죄로 신고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 구조를 만들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