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재범으로 적발 시 처벌 수위와 실제 형량 기준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무거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영상까지 발견됐다면, 수사 흐름과 처벌 수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Q1. 카촬죄 재범은 초범보다 형량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동일 수법 반복, 피해자의 명확한 존재, 영상 유포 정황 등이 확인되면 양형기준 상 실형 권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자백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나 기소유예 선에서 종결되는 사례도 있으나,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불법촬영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죄를 반복한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며, 불법촬영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재범에 대해 양형을 가중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 카촬죄 형량 가중요소

Q2.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불법촬영 영상까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의 휴대폰이 압수된 뒤, 그 안에서 추가적인 몰카 영상이 발견되는 경우, 사건의 양상이 급변합니다. 

단순 재범을 넘어 동일 범죄의 다수 실행 정황, 또는 촬영물 수집 습벽이 있다는 의심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다수의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되는 것은 '반복성', '계획성', '반성 없음' 등의 불리한 요소가 모두 입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즉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모든 영상의 시점과 촬영 대상자 여부를 추적하게 됩니다.

명확한 신체 부위 노출, 불특정 다수 피해자, 반복 촬영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장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크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는 영상들에 대해

• 직접 촬영 여부

• 이전에도 촬영한 적이 있는지

• 영상을 보관한 목적은 무엇인지

• 어떤 경로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압박 수사가 진행되면 불리한 진술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의뢰인 혼자서 조사에 임한다면 유죄 정황 진술을 자발적으로 늘어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범위, 사건 당시의 타임라인, 파일 구조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호사와의 동행 조사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카촬죄 재범이라도 기소유예나 감형이 가능할까요?

재범의 경우 합의 없이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과 달리 검찰과 법원은 재범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여지가 매우 좁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의 대신 적극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감형 사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강 증명

• 해당 불법촬영물의 복구 불가능한 완전 삭제

•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 기존 처벌 이후 일정 기간 범행 공백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할 경우,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맥락에 맞는 증빙자료와 논리를 구조화해야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내지는 형량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