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직업군인 아닌데도 군형법이랑 징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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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법무법인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는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인, 교육계,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들도 포함되는데요.
최

근 한 군부대에서 군인성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접하며, 이 주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며,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종종 “나는 그냥 병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성추행 사건은 복무 계급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다뤄지며, 특히 장난으로 여긴 행위라도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유죄로 확정될 경우 제대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 보안처분 등으로 인해 민간사회 복귀에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군 내부 규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행위의 사실성과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있으면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➊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➋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할 상황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진술이 꼬이고 사건이 악화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방어 논리 정리 → 진술 조정 → 자료 수집까지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역 병장이었던 K씨는 후임인 H씨에게 폭언을 하며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군인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복무 시간에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으며, 부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모욕죄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조사에 임했지만 불리한 진술을 하며 사건은 빠르게 구공판 절차로 넘어갔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중복되어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저는 군검찰 재직 당시의 수사 구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군인성추행 외 타 혐의들에 대해서도 형량 조정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진행 상황, 그리고 군 생활 전반의 성실함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K씨는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성추행 혐의는 이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군 내부 징계는 물론, 제대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처벌과 낙인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본인 또는 가까운 지인이 관련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맥락을 이해한 방어 논리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군형법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