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실 추행 혐의, 기억이 없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면실·마사지숍·찜질방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기억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혐의인 만큼, 초기 대응 전략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수면실 추행 혐의, 기억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1. 수면실에서 잠결에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를 받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실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기관은 실제 고의가 있었는지보다는 ‘접촉이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집중합니다.

특히 수면실, 마사지숍, 찜질방 등 밀폐되거나 어두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현장 CCTV, 직후의 행동(신고 직후 도피 등)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잠결에 한 행동이라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주장보다 결과(추행 여부)와 피해자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 정황이나 증거와 부합한다면 피의자의 기억 유무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로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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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수면실 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가격하거나 밀치는 물리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면실 같이 좁은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거나,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접촉을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 공간 특성상 강압성이 있었는지

• 추행의 방식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만약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는 상대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대법원 판례 中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우연히 닿았다”, “기억이 없다”,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을수록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및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Q3. 수면실 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건 초기에의 법적 대응 전략 수립

2. 피해자와의 합의

3. 증거 자료 및 양형 요소의 준비

우선,

• 해당 수면실에 CCTV가 있었는지

•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 고의성과 의도, 접촉 방식

• 피해자와의 관계, 신고 직후 행동

위와 같은 직접적이거나 정황상의 증거에 대해 의뢰인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일부만 인정할 것인지, 기억이 안 나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등

수사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 전략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만을 위한 대처 방법을 찾아내드립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하는 진술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웁니다. 

현재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상대 진술의 허점이나 현장 정황, CCTV, 메시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합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에 돌파구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가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