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만남 처벌,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지 몰랐다면, 단순한 실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삽입이 없더라도 금전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간단한 만남이라 여겼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간단만남 처벌,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삽입 없이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Q1. 간단만남으로 삽입없이 유사성행위만 했는데 처벌을 받나요?

네, 직접 삽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서는 삽입행위뿐만 아니라 입이나 손, 신체 일부분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명백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접촉의 형태가 어떤 방식이었든 관계없이 금전적 대가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간주되며, 형량도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책정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 자체 이전이라도 성매매 유도·의사 표시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금전 지급이나 대가 지급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보다, ‘성적 행위를 위한 만남이었는지’, ‘금전 대가가 오갔는지’에 집중하며,

실제로 성행위까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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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조건만남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조건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제로 몰랐는지’보다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집중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SNS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어투

• 용어 사용, 대화 시간대

• 금전 조건이나 만남 요청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에 가까운 과실로 간주합니다.

즉, 상대방을 SNS, 랜덤채팅,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미성년자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외모나 업로드된 사진 등을 통해 미성년자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대화 내용, 만남 당시 정황, 입장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 논리를 구조화해야만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조건만남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시각으로 접근됩니다.

사실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만 과도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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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이 더 가중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는,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와 처벌의 기준부터 다릅니다.

※ 성매매 처벌 기준 (일반 성인 vs 미성년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의 최소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더불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 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등 연령이 낮을수록, 처벌 수위는 훨씬 더 엄중해집니다.

결국, 미성년자 조건만남, 간단만남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실형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에 해당되기에

사건의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변호인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팀이 구성됩니다.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