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몰카｜거울셀카에 함께 찍힌 것뿐이라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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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헬스장 몰카는 단순 셀카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가 함께 찍혔다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건 대상입니다. 거울셀카, 실수 주장, 피해자 합의 등 상황별 대응 전략은 전혀 다르므로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헬스장에서 거울셀카를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불법촬영인가요?

Q2. 헬스장 몰카로 신고를 당했는데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3. 헬스장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헬스장에서의 거울셀카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불법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히 찍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헬스장에서는 레깅스 또는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신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공간에서는, 단순한 셀카 촬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된 경우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히 촬영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자의 의도보다는 상대 피해자측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수였다고 하여도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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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안에서 고의성의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쟁점입니다.

단,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촬영 당시의 위치, 카메라 각도,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수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실수였으며, 일부러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기에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신중히 검토합니다.

단순 실수인지, 스스로를 찍는 것을 가장한 도촬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주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의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거나 주변인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정밀 분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했던 촬영물이 모두 복구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불기소를 받기 어렵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입장과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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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반복적 촬영, 영상 보관 정황, 촬영 부위 명확성, 이전에 촬영하였던 몰카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형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가 선처를 위한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어떤 입장으로 수사에 임할 것인지,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만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