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처벌은 물론 중징계 대비 필수

현역 군인이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형사처벌 자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징계 절차입니다.

이는 직업군인 및 간부 뿐 아니라 일반 병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군인성매매 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 후 진로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들어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스웨디시 업소나 조건만남 장소에 있다가 조사를 받게 된 군인분들의 상담이 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본인 또는 가족이 군인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통보를 받은 상황이겠지요.

민간인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미 조사가 예고된 상태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군인성매매 혐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형법에는 군인성매매 관련 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중 하나로 처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인 아닌 미성년자였다면 훨씬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군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대상입니다

군 복무 중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군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징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군인성매매 사안은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특히 군인징계령 제20조에서는 군인성매매 사유에 대해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직을 잃거나, 일반 병사의 경우에도 불이익 전역 또는 감봉, 인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과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가능성 있는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혐의 없음(무혐의)**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소유예와 같은 검찰 단계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업소 방문 사실만으로 바로 기소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금전 거래와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실제로 성적인 서비스는 없었고, 단순 마사지나 대기만 있었다면 정황과 내역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펼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조건만남 내역, 이체 기록, 대화 내용 등으로 성행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혐의 부인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횟수가 적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초기 조사 시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조사부터 준비되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사 정도는 혼자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처음 하는 말, 처음 제출하는 자료가 전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을 말했을 경우, 이후 해명이나 반박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준비된 입장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시뮬레이션, 자료 검토, 동행 조사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실수 없이 수사단계를 지나가고 싶으시다면, 조사 이전부터 문의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전화가 어려워도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미리 공유해주시면, 어떤 방식의 대응이 가장 효율적인지 바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