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위반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 방법은?

‘성군기위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부 단속, 상급자 보고, 헌병대 조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셨을 수 있지요. 

실제로 군생활 중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성군기위반으로 판단된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는 단순 오해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를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군 내부의 성 관련 규율은 민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성군기위반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대응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성군기위반이란 무엇인가요?

성군기위반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를 근거로 군인의 성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단순한 행동이나 발언도 상황에 따라 성군기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징계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성군기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기준은 의외로 구체적입니다. 

군기교육대에서 규정된 사례집을 보면, 손목 터치, 부적절한 언행, SNS 메시지 등도 모두 징계대상으로 명시됩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준으로는 문제없던 행동이 왜 군에서는 위반이 될까요? 군은 계급, 공간, 규율이라는 삼중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 내에서 권력관계나 위계 질서에 따라 오해가 불거질 수 있고, 그 오해가 성군기위반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성군기위반으로 인한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군기위반은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군인사법상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견책, 감봉, 보직해임, 파면 등으로 나뉘지요. 동시에 군검찰이 개입하여 형사절차도 개시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군형법 또는 형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렇다면 징계가 끝났으면 형사처벌은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장기복무심사나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복귀 후에도 경력 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 대응에서부터 이중절차를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대응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성군기위반 사안은 초기 보고부터 징계요구서 작성, 징계심의, 헌병대 조사까지 빠르게 이어집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라는 이름으로 불려가더라도, 그 자리에서의 진술이 향후 징계 또는 기소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되려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 중에는 ‘그날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엔 진술을 유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사실관계와 행위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기억’보다 ‘기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 민간법과의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나요?

성군기위반과 관련된 조사는 민간과 비교해도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형법만 적용되지만, 군 내부에서는 군형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등 세 개 이상의 법률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게다가 군검찰의 수사권과 재판권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 사안임에도 군이라는 환경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불기소가 예상되는 사안이 군에서는 기소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복무 중단이나 전역조치까지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민간과 같은 감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군 생활 중 ‘한 순간’의 판단, 모든 걸 결정짓지 않도록

한 번의 행동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황에 맞는 준비와 대응만 이뤄진다면, 모든 방향이 하나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