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미성년자성착취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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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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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음란물유포를 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의 문의 전화가 잇달아 오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딥페이크 집중수사가 이어진데 이어, 디지털성범죄 자체에 대한 수가가 강화된 모양새입니다.

이런 때는 시청, 유포 등 비교적 약한 범행으로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단순 유포를 했는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착취물의 경우 그 처벌이 정말 무겁습니다. 선처를 받기도 까다롭고요. 하지만 사건 초반부터 적절한 대응을 진행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일은 관련하여 미성년자성착취물의 범위, 유포시 받게 되는 처벌,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까지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글을 읽기 전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자성착취물이란?

단순히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넘어 청소년처럼 보일 수 있는 가상의 표현물이 나오는 영상 또는 사진을 말합니다.

실제 법원에서 미성년자성착취물로 인정하는 사례를 몇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등장한 경우 그 영상은 촬영과정에서의 동의 여부나 제작 목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성착취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아동 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도 성착취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2) 가상의 인물(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역시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교복을 입은 캐릭터의 성행위 영상
어린 외모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3D 그래픽 영상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성적 영상

3) 외견상 성인이나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 가능한 영상

→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성인이더라도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도록 연출되었다면 이 역시 미성년자성착취물로 판단됩니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학생처럼 행동하며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상황극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특정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영상

3. 미성년자성착취물 음란물유포 형량은?

1) 단순 유포한 경우

→ 영리 목적 없이 단순히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 11조 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명에게 유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성착취물을 판매, 유포하는 경우는 일반 유포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청법 제 11조 2항의 적용을 받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5년이므로 실제 재판에서는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성착취물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날 익명의 해외 사이트 링크를 통해 미성년자성착취물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영상을 다운한 의뢰인은 며칠 뒤 자신이 활동하던 소규모 온라인 게임 채팅 방에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얼마 후 관한 사이버 경찰 수사대에서 의뢰인의 유포 행위가 적발되었고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1)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의도가 아닌 우발적이고 1회에 그친 실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진심어린 반성을 입증할 자료 확보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반성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의뢰인이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직접 사죄할 길은 없으나 그에 준하는 반성의 의미로 아동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상당 금액을 기부하도록 조언하고 그 영수증을 확보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가족, 대학 교수, 친구들로부터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이번 일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 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지의 의견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 범행이 1회에 그친점 ▲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보인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음란물유포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가장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