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강간변호사가 말하는 상록경찰서 연락 받은 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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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안산강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입회하였던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연락 받았을 때 대처법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안산에는 총 2곳의 경찰서가 있는데요.

상록경찰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수많은 사연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온갖 종류의 사건을 다뤄본 베테랑 수사관들이 많습니다. 경험과 노하우 많은 수사관들은 단순히 사실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의 미세한 변화까지 읽어내는데요.

쉽게 말해 상황과 사람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결국 "가서 잘 얘기하면 되겠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면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어설픈 임기응변이 통하지 않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간죄 가해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안에 맞게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인천을 기점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저 조원진이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성폭행 가해자 연루로 연락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간이 없어 상담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글을 읽기 전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얘기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경찰서에 가지 마세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억울하고 떳떳한 부분이 있으니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는 경찰조사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경찰조사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상담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의 진술 속에서 혐의를 입증할 단서와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별생각 없이 한 사소한 행동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기에 첫 진술은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둘째, 억울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대체 나한테 왜이러는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십분이해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데요.

여러분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상관 없이 여러분의 모든 연락은 합의종용, 회유, 2차가해로 여겨집니다. 최악은 이러한 행동이 반성의 기미없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셋째, 불리할 것 같은 문자나 사진 등 증거를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순간의 불안감에 상대방과 주고 받았던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지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로 여겨져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그 맥락을 설명하고 방어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1) 범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 가장 기본입니다.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도 원인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검찰과 법원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만 될 뿐인데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시고 단순히 잘못했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 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히시고 정중한 사죄의 뜻, 피해 회복의사 전달, 적절한 합의금 전달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3)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말이 아닌 행동과 자료를 통해 여러분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데요.

정신과 상담, 심리 치료 진단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안산강간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