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 집단성폭행 | 클럽성폭행 | 변호사

Q. 특수준강간이 뭔가요? 그냥 같이 있었던 것뿐인데요.
A. 단순한 동석이나 현장 참여만으로도 두 명 이상이 함께한 준강간 상황이라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직접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판단되면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 특수준강간이란 무엇인가요?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에 의하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꼭 한 공간에 다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도 집단 성폭행에 해당되는데요. 종종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간음을 한 것이 아니니까 특수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명은 밖에서 망을 보거나 다른 곳에 있다가 첫 번째 타자가 끝나면 바꿔서 들어가며 간음을 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도 실제로 1:1 간음을 한 것이라도 여러 명에서 단체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집단 성폭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 집단성폭행, 왜 클럽에서 자주 문제 되나요?

집단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언론 보도에서 자극적으로 쓰이는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특수준강간과 연결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클럽성폭행은 실제 발생 건수가 적지 않으며, 그 구조는 대체로 유사합니다.

수사기관은 CCTV, 메시지, 통화 내역, 카드 사용 시점을 종합하여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클럽이나 주점, 모텔은 대부분 내부 영상이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술이 전부가 되는 조사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술이 다르면,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수사가 시작됩니다. 진술을 서로 확인하고 맞추려는 움직임조차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3 – 수사 통보 후 변호사 조력은 언제 필요할까요?

특수준강간 혐의를 처음 통보받은 순간, 대부분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 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침묵할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진술이 피의 사실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진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혐의는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당신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상대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사전에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그 기준은 ‘정상적이라면 알 수 있었는가’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한 행동만을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엔 구체적인 정황 자료, 메시지, 일시별 행동 흐름을 기반으로 논리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술에 취했고, 그냥 분위기를 따라간 것뿐이에요.” 실제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준강간이라는 구조는 단지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책임이 커지는 건 의도가 아니라 구조 속 위치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말보다, 구조적인 분석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특수준강간 집단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당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