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10대인줄 몰랐다고 말하면 조건만남 처벌 안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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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인천은 오늘도 바람 잘날 없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장부가 압수되면서 성매매 사건 상담 문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 않게 청소년성매수 사건에 대한 상담 문의도 많습니다. 대부분 인스타그램 DM, X(구 트위터), 랜덤채팅 앱으로 메시지를 나누다가 조건만남까지 한 경우입니다.

헌데 청소년조건만남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다보니 혐의를 인정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10대인줄 몰랐다는 말만큼은..저도 변호사가 아니였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조건만남 사건에서 이와 같은 말처럼 별로인 것은 없습니다. 처벌을 피하기는 커녕 가중처벌을 받을 걸 각오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라면 왜 10대인줄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지, 선처 받으려면 어떤 태도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황이 급하시면 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

놀랍게도 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경우 성매수(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을 하지 않아도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뻐 보인다, 나랑 성관계 가지면 맛있는 음식 사주겠다" 라는 정도의 멘트도 유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직접 성을 사려고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거나, 돈은 주었지만 성관계는 가지지 못한 경우(미수)도 처벌 받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벌금형을 기대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 됩니다.

저의 수사 경험과 데이터,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10대인줄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화내용, 프로필사진, 만남 정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하나만 있었어도 이를 외면하고 조건만남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10대가 신분증을 위조 하는 등 작정하고 속인 경우라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10대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대인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보단, 호기심에 연락을 해봤고, 이 같은 행동을 한것에 큰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태도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결과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무조건 선처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안은 미성년자성매매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보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와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가끔 의뢰인들께 의사의 수술과 같다는 예시를 들어드리기도 하는데요. 의사가 진행하는 수술, 다 비슷해보이지라도 어떤 의사가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사실 저는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와서 누구보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야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법률도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찌됐든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라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일이라 어디가서 고민 털어놓지도 못할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이 조력 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