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도 법정구속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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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즘들어 몰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인데 법정구속까지 되냐는 내용의 질문이 많은데요.

아마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촬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죄질에 따라 다릅니다. 또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봐야하고요.

오늘은 카촬죄초범이 받게되는 처벌의 수위, 법정구속의 가능성, 실제 제게 조력을 받으셔서 선처를 받으신 분의 사례까지 종합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격적인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거나, 기소유예, 벌금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봐도 그렇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되는 사람들이 많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것,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다음 세가지를 법정구속사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때

말 그대로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주거가 불분명하여 소환장 등을 보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주거가 불분명하면 재판이나 수사에 참여시키기 어려워 도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 저장장치를 포팻,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 사유로 인해 카촬죄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되곤 합니다.

3)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도망갈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범죄의 중대성,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구속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을 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1) 빠른 혐의 인정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닌데요.

제가 맡았던 사안을 보면 정말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감정상태를 고려하여 합의를 잘 제안해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로 보이는 순간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형식적인 양형자료로는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잘 녹아든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자료는 제가 직접 준비해드리고 있으니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카촬죄초범 법정구속에 관해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안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